국가유공자등록전 보상에 대해 소급적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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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전 보상에 대해 소급적용하라 !

국사모 7 1,474 2003.06.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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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가유공자 되실수 있는데 관련지식부족, 증거자료부족등 여러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시지 못하는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50년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시다가 최근에야 혜택을 보시는경우....
10여년동안의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으로 승소하였으나 거의 임종직전이신분...
진행성 병명으로 최근에야 유공자등록을 하신분...

이런 많은분들을 국가에서는 그전에 받지 못한 혜택을 규정으로 못박아놓고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명백한 실수가 아닌이상이 아닌....
유공자본인의 명백한 실수로 못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적용금지를 철폐해야합니다.

회원분들의 경험및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


Comments

이상진 2003.06.25 00:24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화운동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의결하겠다는데..
물론 당리당략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장난이지만 혜택보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도 위와같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큰 일 한번 치르는게 어떨지..
박병규 2003.06.27 09:36
저희 할아버지는 6.25때 전사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할머니는 지식부족으로 유공자 해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99년 제가 국방부에 연락해서 알아보니 전사자 명단에 분명히 할아버지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택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50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은 소급적용을 받을수 없습니까 ? 수고 하십시오
정인성 2003.07.12 18:07
국가유공자등록전 보상에 대해 소급을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준비합시다. 먼저 관계자들이 모입시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면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명운동이든지 단체로 위헌신청을 하든지, 메스컴 플레이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힘을 모읍시다.
나그네 2003.08.08 03:10
여러분 방가습니다 저역시도 큰주제의의견에 백번천번 찬성하는바입니다 유공자가 되기전 공백기간의 보상은 말이필요없이 국가 본인아닙니까?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다른나라에서 그랬읍니까? 분명 한국인이기때문에 자기나라을 위해서 희생한분들입니다 이러한분들을 국가는 외면하면 안되겟져.
국가는 국가유공자등록전보상을 전액소급하라
여러분 우리모두 힘을 모읍시다!!!!!!
김재철 2003.10.10 11:30
제 선친도 6.25 무공수훈자로 훈장수훈사실을 모르고
1978년 돌아가셨습니다. 이에2002년 육군본부 등에 문의하여
훈장수훈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문서관리 부서에 선친의 군 자력표 사본을 청구해 받아본 결과 그 사본에 훈장수훈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국가가 이를 제때 주시 않은 것입니다. 아, 선친은 1957년까지 복무하였습니다. 직무유기 등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텐데.... 지금 다른 건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인지라.... 011-417-1381
권오연 2004.03.17 01:29
소급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몰라서 유공자신청을 못한 잘못도 있지만 지난 시절의 고통울 감수하면서 지내온것넘섭하네요 본인의 무지에서 온 잘못도 있으니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50%라도 적용하여 소급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지난것은 무조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도 문제가 있네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진정나라를 위한 자를 위하여 ...
양유석 2006.10.13 20:49
위헌인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모두 머리를 맞대어 위헌신청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께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잣대를 잰다는건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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