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라는 단어에 대한 의문...

<악화>라는 단어에 대한 의문...

토론방

&lt;악화&gt;라는 단어에 대한 의문...

박창우 1 664 2004.06.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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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국가유공자도 아니며 공상군경에 속하지도 않는 비공상자이며 이에 이의신청을 준비중인 박창우(실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토론방에 글을 올리게 된것은요..
정확히 몇항 몇조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가 않지만 분명히 국가유공자 및 군상공경 해당조건에 적혀 있는 <악화>라는 단어에 대한 궁금점을 여러분들은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해서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악화>란 "(어떤 상태나 관계 따위가) 나빠짐." 입니다 그 상대되는 말로는 <호전>이라는 말을 사용 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악화>는 어떠한 병이 초기화 단계였다면 다른 무슨 이유에 의하여 그 병이 더욱더 나빠졌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사모'에서나 다른 카폐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다보니 정부가 생각하는 <악화>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것 같더라구요..
그 예를 들자면..
1. 사회에서 치료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군상공경에 비해당이 되며 비공상 처리되는 경우..
2. 사회에서 치료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심사시 신검자체도 받지 못한다는 경우..
등등이 있었든걸로 기억이 나는데요..지금은 이 2가지의 큰 경우만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분명히 위 예에서 말하는 치료경험이란 군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 조금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군 면제 사유가 되지 않아 군입대를 하여 군 생활중 악화가 된것이 확실한 것인데..단지 사회에서 치료경험 이란 이유가 비해당 이유가 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다치고 싶어서 다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아픈 몸을 이끌고 군입대를 하고 싶었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군입대를 하기전에는 개인의 병적기록이라든지 이런건 전혀 무시를 하고 군을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면 그 사람의 병적기록을 상세히 알아보는 정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군입대를 하여 봉사를 하다 다치고 전역을 하여 많은 피해를 보는것은 같은데 사회에서 조금 다치고 왔다와 다치고 오지 않았다라고 분류를 하며 <악화>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저는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악화>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p.s - 제발 의사선생님들 정확한 병명을 말씀해 주세요..'어느 부위가 조금 다치셨네요'가 아닌 '정확한 병명은 무엇무엇인데요. 그 병명이란 이런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그 병명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 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06.09 15:01
힘내세요.
보훈처의 자세를 어떻게든 뜯어고쳐야한다는겁니다.
군입대전 상이처에 대한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비해당판정을 하는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어떠한방법이던 비해당이 부당하다 판결이 난것이면 그와 같은사례는 철저한 심사후 보훈처에서 그이후에는 인정을 해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해주는것이 보훈처 자세입니다.
확실한것은 거의 모든소송사례가 군이란 특수성때문에 기존병력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들어가면 인정해주는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소송이란것이 쉽지않은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사모가 우리에게 어떤존재입니까?
그런 억울한분들을 위해 조만간 움직일거라고 하니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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