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옳은 생각입니다만.. 전 약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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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re] 옳은 생각입니다만.. 전 약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용환 0 760 2003.09.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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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유공자라하더라도 생각하는 관점은 다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장애인복지정책에 빌붙어 있는 국가유공자 복지제도입니다.
현실이 몇가지를 제외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으로 생각하는 잘못된것이란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문제를 장애인을 폄하하거나 이견을 보이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제도가 이러이러한데... 국가유공자는 이래야된다..... 라는 생각보다
과연 국가유공자에게 바람직한 제도가 무엇인가 우리모두 논의해야합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무한책임"이 아닌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것부터 기인합니다.
외국 선진국과 여러 역사적 명분과도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것은 무엇과도 비교할수 없는것입니다.

어떤분은 자동차 2500cc이상을 타면 국가유공자라면 세금을 더내야지..
그런 혜택을 바래?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인소견은 기분나쁜 소리입니다.
위 유상훈군의 의견도 어떻게생각하면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장애인과의 다른제도, 차별화된 제도도 어느정도 사회적공감대가 필요할것입니다.
우리모두 노력하여 국가유공자를 위한 좋은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노용환-

>말씀..다... 지당하십니다..
>
>허나..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도 6급상이자입니다..
>
>상이유공자도 장애우입니다. 유공자라고 전부 보철차량을 쓸수 있는게 아닙니다. 상이군경등급받은자만 쓸수있습니다.. 곧 그말은 상이군경은 장애우..여서 보철용으로 개조하여 탈수있게끔 됬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곧.. "장애우는 보철용차량이 꼭 필요하다." 입니다..
>
>그러므로 장애우시행령과 보훈법령이 따로 꼭 노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 사회에서 다리하나를 잃으신분과 유공자로서 다리하나를 잃으신분이 다르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보철용차량이 필요한것이지요..
>
>그래서 아마도 지금 법령중에 보철용차량에 대한건 같이 가는듯 싶습니다. 그래서전 그걸 따로 놓기보단....
>
>장애우던 상이유공자던... 모두 장애가 있으신분들... 그러니 보철용차량이 필요하고....
>
>제생각엔..다른거보단.. 장애우를위한 보철용차량의 형평성입니다...
>
>왜 LPG만 혜택을 주는지...
>또한 왜 2000cc미만만 타야하는지...
>
>이 두가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장애가 있으신모든분들이 조금이라도 평안한 인생을 살기위한 도움을 주는 문제이므로 이제좀 현실에 맞는 조항으로 바껴야 한다고 봅니다.....
>
>우리가.. 아무리 장애우가 아닌 국가유공자다!! 하고 외쳐봤자.. 우린 장애우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생활에 불필요한 싸움보단(장애우와의 차별요구는 구지 필요치 안은 싸움같습니다.) 우리의 권익을위해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
>걍..짧은 제 소견이었습니다...건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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