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연금관련 위헌소송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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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연금관련 위헌소송제기 방법

한동우 62 2,949 2006.11.2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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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7급 연금관련 헌법 소원이 헌재에서 패소한 원인이 관련지식 이나 경험등이 부족한 300만원을 주고 선임한 초자변호사의 부족한 능력때문이라는 사실이 국가유공자 2030 다음 카페에 게재되었습니다. 게시자의 취지에 맞게 헌재에서 법률적인 위번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이 7급연금 현실화가 즉시가능할수 있도록하는 가장 빠른방법이 될 것같고 헌재의 판정은 언제든지 뒤집을수 있는 법이고 현재에도 수많은 법들이 유권해석에의해 뒤집어지고 있는것을감안하면...        헌재출신 변호인이나 대법관출신변호인 2명을 선임하여 (수임료는 1인당 1억원 아님 수천만원씩이라도 줘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좋은 방법이 될것같고 수임료는 7급유공자들이 돈을 걷어 개인서명(인감증명 첨부등)을 해서 단체소송을 제기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것 같은데 이문제를 국사모 에서 적극 검토하심이 어떻습니까 ?  소송단체 주체는 국사모가되고 7급상이군경들의서명 및 소송비용 을 모금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것이 좋은 방법 이될것도 같은데 7급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이글을 한번이라도 보신다면 리플을 반드시달아주시기 바랍니다.최소한 천명이상이 참여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Comments

윤기섭 2006.11.24 10:51
헌재의 판결을 뒤집기만 한다면 다음일은 쉽게 풀릴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위해선 사건의 성격상
우리 국사모가 단독 추진을 하기 보다는
다른 유공자 카페와의 연합을 도모해서 추진하는게
훨씬 낳지 않을까요??
서명재 2006.11.24 20:37
큰틀은 형성되엇다고 생각듭니다. 중요한건 구체적사항 같슴니다. 1.홍보(많이 알리고) 2.의지(서명: 전체 명단을 화면에 게시) 3.모금(모금자 이름과 금액 화면에게시/액수의 크고작음보다 전체 마음을 결집). 시작합시다.
박성민 2006.11.24 22:32
무엇보다도 주체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마음으로 준비를 하느냐가 승패의........
윤주희 2006.11.25 19:06
7급 유공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님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유공자 관련단체의 도움과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드네요.. 기본연금 뿐아니라 30%상한제도 국가 유공자 본인에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또 기본적으로 1~6급까지 기본적으로 받는 예우사항과 7급도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암튼 나서서 해주시는분이 계시니 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구 싶네요..
이일현 2006.11.27 12:46
동참하겠습니다
강창남 2006.11.27 22:10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7급에 대한 기존의 헌법소원을 파기해서 새로운 헌법소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헌재 패소 판결만 없엇더라도 7급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더욱더 힘이 되엇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 헌재 패소 판결로 7급 유공자들은 상당히 힘을 잃엇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재소송을 제기할때는 패소시 그 여파가 어떻게 될거라는 깊은 판단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해햐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설프게 했다가 패소라는 낭패를 당하면 오히려 7급 대상자들의 어깨는 오히려 더욱 축 늘어지게 됩니다.헌재패소판결은 오히려 보훈처나 입법관계자들에게 힘을 싣어주게된 동기가 된 거지요.인제 그 패소판결을 뒤집으려면 7급대상자들의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힘은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사항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힙니다.
전병산 2006.11.28 02:05
아!그렇군요..그렇다면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는 동지들이 대다수 인줄 압니다 많은 홍보를 하여 널리 알릴수 있다면 좋겠네요...
이주영 2006.11.28 10:54
갑시다 헌재로
손성수 2006.11.28 11:02
충분히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보훈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 것과 단체의 힘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문제는 힘을 하나로 결집 하는 문제와 서로가 동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권락현 2006.11.29 21:20
작은 정성 동참하겠습니다.
고재욱 2006.11.30 15:05
무조건 동참하겠습니다..
김현욱 2006.12.01 18:15
기본연금이 차이가 나면 안되겠죠.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동참합니다.
최오영 2006.12.09 14:55
작은힘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동호 2006.12.13 01:54
저도 동참합니다.
이순근 2006.12.14 17:00
이제서야 늦게나마 내용을 알게됨을 부끄럽게 생각 하면서 무조건 동참입나다.
서욱 2006.12.18 11:39
우리 빨리 시작 합시다.
권오철 2006.12.19 10:46
저도 무조건 동참합니다 우리 같이 함 뭉칩시다~~~~
전성재 2006.12.19 13:10
저도 동참합니다.
박종범 2006.12.22 02:27
동참합니다
김병덕 2006.12.22 10:14
저도 동참합니다. 제가 변호사 업계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성국 2006.12.22 16:25
저도 적극 동참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시다면 십시일반
으로 하시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훈청에 조회하여 7급 대상자 전원의
정보(성명, 주소등)를 수집하여 연락하여 7급 전원의 힘을 모읍시다
김홍국 2006.12.23 11:41
동참합니다
김형근 2006.12.24 13:33
저도 동참합니다..
고광창 2006.12.26 01:09
동참 합니다..
김수영 2006.12.27 21:33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김동희 2006.12.28 16:27
^^ 힘냅시다... 저도 함께 합니다
이용희 2007.01.08 00:24
저도 동참...
박면규 2007.01.08 15:30
모르던 내용 이었네요. 기존 판결이 있으니
헌재 판결을 뒤집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울거 같네요.
동참 합니다.
김순길 2007.01.09 15:22
저도 동참합니다
남대우 2007.01.10 18:32
유공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힘을 합쳐 철저히 준비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사모에 도움을 주는 로펌의 도움을 받아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유공자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7급 유공자도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힘을 더하겠습니다.
이인성 2007.01.23 20:15
저도 동참함니다 화이팅
신승국 2007.01.23 21:21
저도 예전에 헌재에서 패소판결이 내려졌다는 말에 낙심하고 있었는데 전후 사정을 알고나니까 희망이 보이네요.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배상현 2007.01.24 02:55
저도 동참합니다 ,,다들 뭉처요,,힘들내시구요.^^
황인환 2007.01.24 10:04
한동우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당연히 동참합니다 ^^;
참, 한성국님이 보훈청에 조회하여 7급 유공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하자고 하셨는데, 보훈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7급 유공자들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정우 2007.01.24 12:20
진리는 승리하게 되있습니다. 힘차게 뭉쳐 봅시다.
동의 합니다. 홧팅!!!
이호동 2007.01.24 16:36
동참은하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신윤식 2007.01.25 01:23
작년 11월 24일에 쓰여진 글이네요..
지난 두달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동참하시겠다는 분들은 많으나 주도하시는 분은 없어 보이는데
말로만 할게 아니라 정작 주축이 되실 분들이 시도해야 할 것 같군요..
하태욱 2007.01.25 08:32
일단 7급 유공자 분들이 한번 뭉쳐야 할꺼 같은데요
배일재 2007.01.25 20:17
뭉처 봅시다.. 7급 화이팅!!
임광호 2007.01.26 12:56
동참하겠습니다
김대경 2007.01.26 17:31
동참하여 힘을 보여줍시다.
유장욱 2007.01.26 19:59
우리 모두 올인합시다
한수길 2007.01.26 21:43
7급 연금문제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도승찬 2007.01.27 08:42
동참 합니다. 좋네요 이분위기...
최용혁 2007.01.27 18:08
저도 동참합니다.7급 연금문제 해결되야 합니다.^^ 화이팅
이용희 2007.01.27 21:46
동참하겠습니다.
허승열 2007.01.27 22:06
동참 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 자구요 "
김정곤 2007.01.28 00:32
헌법소원을제기할려면 우선 비용문제인데 비용은 7급유공자분들이 몇명인지는모르나 정보수집을하여 비용문제를 논의해야할것같구 헌재재판관을최근에 사임한분을 위임해야 다소유리하고(전관예우) 예전에 한번 패소하엿기때문에 정말 이번엔신중히해야할것같습니다 말로 글로 떠들것이아니라 국사모주관하에 하루라도빨리 추진함이어떠신지
김원필 2007.01.28 10:24
저도 동참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기대합니다.
변상화 2007.01.28 14:54
국사모에서 해줄려나.. 근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낼거 같아서, 하게 되면 국사모 변호인단이 많이 힘들겟네요.
그리고 헌재 판례는 뒤집기 힘들다는데. 예외도 있겠지만, 유공자 가산점 같은경우 .-- ... 하여튼. . 힘네요 파이팅.
박광민 2007.01.28 20:27
힘내세요...동참해요
박노학 2007.01.29 09:29
안녕하세요저는지금국가유공저입다국사모에등록해구요처음에는유공자가먼지몰라읍니다유공자가대고보니
조동영 2007.01.29 09:49
현실적으로 40대의 가장으로서 아이들 학원비도 되지못합니다.상이처가 허리인관계로 무작정 몸을 사용할수도없고 그져 하늘만 바라볼뿐
홍기택 2007.01.29 09:52
저도 적극 동참합니다
정태성 2007.01.30 11:01
아주 좋은제안입니다.동참하겠습니다.
허성수 2007.01.30 11:44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에는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윤 2007.01.30 15:54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는 심정으로... 적극 동참합니다.
송기원 2007.01.31 00:30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현국 2007.03.27 18:41
동참 합니다.
정남영 2007.04.11 00:26
동참합니다
김기환 2007.07.01 10:28
7급 연금 은 너무 적습니다 동참합니다
한성국 2010.06.15 15:39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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