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토론방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정현 1 993 2007.02.14 00: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6.3.24>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전사자)·순직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전)·공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②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위같이 국가유공자 자녀는 아직 위법에 적용이 되는지??

앞으로 수정이 되는지??


Comments

이상현 2007.02.17 02:17
국가유공자 6급이하로 가족직계 1인 보충역인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80 천대받는 국가유공자의 합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방법론 이성용 2007.10.03 1156 0
379 명절연휴에..상품권.. 댓글+3 윤호준 2007.09.05 1952 0
378 [공지] 대선주자들에게 보낼 대선공약 정책제안집 댓글+12 국사모 2007.02.12 1808 0
377 상이 7급 유공자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씁니다. 댓글+1 정현상 2007.07.18 1342 0
376 다음 네티즌 청원 7급유공자 처우 개선 안내 댓글+5 남정우 2007.06.23 2157 0
375 보훈병원 추가 건립 댓글+5 우흥석 2007.06.12 1682 0
374 이런 고통스러운 경우 댓글+1 송기성 2007.06.05 1187 0
373 [공지] 국가유공자 대부 국민은행에 위탁실시 - 보훈처 댓글+1 국사모 2007.05.25 1452 0
372 [공지] 취업을 위한 수강료지원 안내 - 보훈처 댓글+1 국사모 2007.05.25 1054 0
371 영천 호국원에 다녀와서... 댓글+2 김영태 2007.05.17 1140 0
370 힘 없는 백성 유공자.... 댓글+4 김영태 2007.05.09 1382 0
369 병역혜택 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댓글+2 김태형 2007.03.25 1075 0
368 [보훈처] 2007년 국가보훈처 연두 업무보고 댓글+2 국사모 2007.03.13 1128 0
367 [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댓글+23 국사모 2007.03.04 2483 0
366 유공자예우법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를 개정된후 법을 적용판결은 위법이다 댓글+1 김대훈 2007.03.03 1161 0
365 [설문조사결과] 2006.11.6~ 2007.2.25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검사에서 겪은 에로… 국사모 2007.02.25 1078 0
364 [설문조사결과] 2006.11.6~ 2007.2.25 회원여러분의 상이급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3 국사모 2007.02.25 1150 0
363 제가 쭉 지켜본 생각을 한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댓글+8 유상훈 2007.02.20 1273 0
열람중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댓글+1 정현 2007.02.14 994 0
361 좋은 제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댓글+1 강성태 2007.02.13 853 0
360 취업보호 해결방안...자 갑시다! 국회로... 댓글+4 강성태 2007.02.13 108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