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맞이 2004 국사모주장과 보훈가족께 당부말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 2004 국사모주장과 보훈가족께 당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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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을 맞이 2004 국사모주장과 보훈가족께 당부말씀

국사모 0 1,569 2004.05.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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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느덧 또한해가 지나가면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다가옵니다.
국사모에서 많은 인터뷰 제의, 프로그램 제작협조, 정책제안요구등이 들어오는것을 보면 6월이 다가오는것을 느껴집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영령및 영웅분들과 그 유가족,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영웅분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며 보훈가족분들의 행복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더라도 조국을 위해 목숨바쳐 희생하신 영웅분들을 생각하면 이를 악물게 되고 항상 반성하고 열심히 살리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잊지말아야 합니다.

얼마전 서해교전 전적비를 찾은 美 참전용사들을 소개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벽안의 외국 노병들이 먼 한국땅에 와서 서해교전 이후 정부의 행태를 생각하노라면 한국의 젊은 영웅들을 참배하러온것이 더욱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꼿꼿히 서서 경례를 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으며 그들의 말 “당신의 아들은 우리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하겠습니다.”도 절대 잊지 않을것입니다.

유족들께 경례를 하는 모습도 산화한 영웅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바꿀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희생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군복무중에 건강히 제대하는이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이도 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더라도...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고 큰부상을 입더라도 그것은 결코 전쟁에서 패배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숭고한 희생정신은 분명히 ..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며 왜곡되어선 안될것입니다.

우리모두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폄하하는 어떤세력과 과감히 싸워야하며 진정으로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사모에서 전반적으로 국가보훈제도 전반에 걸친 건의와 정책제안, 보훈대상자들께 드리는말씀등을 정리하여 회원분들및 정부, 보훈처, 관계공무원들께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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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사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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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참전국가와 같은 메모리얼스 데이, 안작스 데이와 같이 대한민국도 호국영령들과 영웅들을 추모하고 존경하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함께 할수있는 범 국민적인 행사를 하도록 제안합니다.

2002 월드컵때 붉은악마들의 그 함성과 물결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조국과 애국, 영웅들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이란 이름으로 영웅들을 추모하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수 있는 전통을 만들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에 대해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후손들들에게 물려줄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 하나 없는.. 제대로된 전통하나 없는 국가는 국가가 더이상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노병이 학생들앞에서 전쟁의 교훈을 학생들이 아름답게 들어주는 프로그램하나 없고 고작 이벤트 하듯 하는 국가는 국가가 더이상 아닙니다.

영웅들과 그 영웅들의 가족, 국민들과 함께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당시의 아픔과 영광과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생각들로 가득한 영광된 기념식, 추도식, 애도식을 하나의 축제처럼 전통으로 만들 관심과 지원과 의지도 없는 국가는 국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국가가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민해야할것이며 우리모두 동참하고 노력해야할것입니다.

2. 보훈처에서는 형식적이고 폐쇄적인 각종세미나를 오픈하여 각계전문가, 공무원, 보훈대상자가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고 실속있는 세미나와 토론이 되어 정책에 반영할수 있는 행사를 많이 개최해야 합니다.

3. 국가유공자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이사회의 이기주의와 무관심을 더이상 좌시할수 없습니다. 관련 예우법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적용해야 합니다.

4. 국가보훈처는 보훈공무원들께서 보훈대상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관련교육을 강화하고 보훈행정서비스헌장을 잘 지켜야 할것입니다.

5. 국가보훈처는 부로 위상과 권한이 격상된만큼 대오각성하고 진정으로 보훈가족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6. 독립유공자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조국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바쳐 희생하신 독립유공자께서 국가의 어설픈 지원으로 보훈병원에서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것이 현실입니다. 어찌 이분들께 국가는 이토록 홀대하는것입니까? 지금당장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정부와 예산처는 예산타령 그만하고 적극 협조해야할것입니다.

7. 국가보훈처는 누더기법안이 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원안대로 즉각 상정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8. 관계부처는 파렴치범을 제외한 일반 민생범죄로 인한 국립묘지 안장규제및 무공수훈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정규제를 즉시 철폐해야할것입니다.

9. 정부및 국가보훈처는 사회소외계층으로 전락한 국가유공자및 보훈가족들의 위상을 원위치 시킬수 있도록 모든방법을 강구하여 명예회복이 되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10. 하기와 같이 국가유공자및 보훈가족들의 보상과 예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시 강력히 투쟁할것임을 알립니다.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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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상이등급표상의 상이급수로만 메겨져 있는 보상금체계를 하루 빨리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
2. 전상부가금, 참전유공자 수당, 무공수훈자 수당을 100% 인상하라 !
3. 현행 상이 2급까지만 지급되는 간호수당을 3급까지 확대 시행하라 !
4. 연령, 전공상, 상이처등으로 차등지급되는 연금체계를 연령, 상이처, 취업유무, 결혼, 가족수등 사회안정망에 준하여 합리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
5. 늦게 보훈가족이 된분들에게 그동안 받지못한 보훈혜택을 어느정도 납득갈수 있도록 일시금의 보상금형식으로 지급하라 !
6. 생활조정수당의 관련예산을 확대하고 현실화, 투명화 하라 !
7. 상대적인 차별로 고통받는 7급 국가유공자의 연금체계를 하루빨리 현실화 하라 !
8. 하루빨리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대상자들의 국가유공자편입을 제도화하고 후유의증유공자 사망시 보상금의 소멸을 철회하라 !
9. 독립유공자및 유족의 국내정착금을 현실화 하라 !
10. 늦게 전몰유가족및 유자녀가 된 보훈대상자들께는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유자녀 연금을 기본연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 !
11. 규정상 아직까지 시행 하지 못한 보상의 소급적용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지급하라 !

의료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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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을 정부와 협조하여 보훈병원, 위탁병원이 아닌 모든병원으로 확대하고 의료관련예산을 확대하라!
2. 중복상이자에 대한 처우를 현실화하라!
3. 보훈대상자를 위한 대부예산을 확대 시행하라!
4.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혜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현실적인 취업보호가 되도록 관리,감독하라!
5. 음지의 보훈대상자를 양지의 보훈대상자가 되도록 " 최대의 신뢰와 최대의 예우 " 를 하라!
6. 복지제도에 묶여 있는 대다수 국가유공자 관련혜택을 좀더 차별화하고 국가유공자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시행하라!
7. 보훈대상자, 관련단체의 갈등, 반목을 없애고 모두 함께 나아갈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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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 국가유공자및 새내기 국가유공자께 드리는 말씀및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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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와 함께할 젊은 국가유공자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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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가 되신후 사회적인식부족, 상이처등으로 하나둘 상처를 입으실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고통과 상처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시행착오를 겪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국사모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기존에 겪으셨던 시행착오가 없도록 많은 국사모 영웅들께서 도와주실겁니다.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세요.

☞ 국사모, 보훈처 홈페이지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하시면 국사모에서 제공하는 " 국사모 회원 수첩 "을 신청하세요.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것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전합니다.

☞ 자녀가 있으신 유공자 회원께서는 자신있게 유공자가 되신 이유, 자신의 유공자 분류, 급수등을 알려주세요.

☞ 국가유공자의 자녀분들은 최소한 아버님의 유공자 분류, 급수등을 알고 계시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 몰라서 못받는 보상과 혜택, 예우, 관련 규정등을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 및 모든 보훈대상자들은 관련 혜택 및 제도가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한 대가로서 절대로 몰라서 받지 못하시거나 부당한 대우를 절대 받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관련제도 및 법률을 숙지하셔서 국가보훈처 및 관계기관 공무원의 무지로 피해를 보시는일 들이 절대로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버스무임승차는 국가유공자만을 위한 제도중 거의 유일한 혜택입니다. 매년 6억원정도의 지원으로 무료로 이용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스무임승차시엔 “ 대한민국 상이군경 회원증 ”을 제시하실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버스운전사분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국가유공자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작은 혜택으로서 떳떳히 이용하시고 절대로 작은혜택을 버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버스운전사분들께 작은인사로서 불미스러운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 모두 노력하도록 합시다.

4. 보철용차량은 국가유공상이자만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행 주차관련제도가 주차가능, 주차불가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를 위한 공무원시험 가산점폐지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합헌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으며 많지않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보훈대상자분들이 선진국과 같은 다양한 예우, 보상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전까지 폐지 운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6. 보훈가족으로서 각종업소, 사업등을 하고 계시면서 보훈가족께 조그만 혜택을 주실수 있는 회원분들께서는 입구에 “ 국가유공자 환영, 국가유공자 할인, 국가유공자 무료 ” 라는 내용을 붙여주세요.

7. 대다수 국가보훈처, 보훈병원등 공무원 및 직원분들은 보훈가족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일부 불친절하고 보훈가족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항의하시고 앞으로 절대 같은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시고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보훈가족, 관계부처 및 관계자 모두 같은 한가족으로 진정으로 보훈가족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마음속깊이 생각하시길 부탁드리며 보훈가족께서는 자부심과 명예를 지키시도록 노력하시고 관계부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영웅분들의 희생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9. 국가유공상이자 군인,경찰이셨던분은 거주지 관할 상이군경회 지회에 방문하셔서 꼭 상이군경회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시청료, 전화, 전기요금등 보훈혜택이 가능한 경우 처리하셔서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국가유공자급수는 상이처악화, 기타부득이한경우를 제외하고 등급조정이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상이급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경우 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재심등을 신청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점을 악용하여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행정사]가 아닌이가 소송대리, 무분별한 소송권유등 불법행위를 하는경우를 간혹듣게됩니다. 이런경우 절대 믿지마시고 보훈처및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세요.

국가유공자를 홀대하는 사회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항상 자긍심과 명예를 가지시고 부당한일을 당하셨거나 잘못된제도가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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